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4. 1. 10.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1. 12.

라. 상정일자 : 제292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4년 1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용수 행정국장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의 제한과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포상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신설)

❍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예외 없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과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참고-1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부패영향분석과-2573호 / ′23. 7.25】

	<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
□ 문제점 -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 및 성범죄·음주운전 등 포상 제한 규정의 부재 등으로 부적격자 검증·배제 곤란 - 거짓·부정한 방법 등 부적격자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포상 영예성 훼손 ▶ 개선방안 ①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보완 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마련 ③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선

❍　타 시·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지단체는 17개이며, 그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공적심사 의무화, 포상 제한 규정, 포상 취소 규정)을 모두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4개, 나머지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권고 사항 중 일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참고-2 〉 타 시‧도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재·개정일	규정 현황
			공적심사의무화	포상 제한 규정	포상 취소 규정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23. 8. 4.	○	×	○
경기도	경기도 포상 조례	‘22. 4.21.	×	×	○
경남도	경상남도 포상 조례	‘24. 1. 2.	○	×	○
경북도	경상북도 포상 조례	‘23.12.28.	×	×	×
광주시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21. 7.23.	×	×	○
대구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23.12.11.	×	×	○
대전시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23.10. 6.	○	○	○
부산시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19. 9.25.	○	×	○
서울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0.12.31.	○	○	×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23.12.18.	○	○	○
울산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22.12. 1.	○	×	○
인천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21.12.30.	×	×	×
전남도	전라남도 포상 조례	‘20. 3.16.	×	×	○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23.12. 8.	×	×	×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23.12.22.	○	×	○
충남도	충청남도 포상 조례	‘20. 4. 1.	○	○	○
충북도	충청북도 포상 조례	‘23.11. 3.	○	○	○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제10판)’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통해 포상대상 및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포상 대상자 구체화·명확화

-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은 안 제2조제1~2항으로 규정하고,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안 제2조제3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 (안 제5조, 제7~9조, 제13~14조)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 안 제5조, 제7~9조, 제13조~14조는 포상 대상 용어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제10판)’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을 반영하는 사항임.

❍ (안 제9조의2) 포상 제한 규정 신설

- 안 제9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상 제한 대상자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포상이 제한됨.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단,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기록이 말소 되었거나 징계가 사면된 사람은 포상 가능

2. 재직 중「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단, 음주운전의 경우 2017. 2. 1. 이후 받은 징계부터 적용

3.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 참고-3 〉2023년 시장표창 업무지침 【인사과-11747호, ‘23. 5.19.】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6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포함)

※ 음주운전의 경우 2017. 2. 1. 이후 받은 징계부터 적용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202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기준 P.25【출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정책자료】

-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들은 ‘2023년 시장표창 업무지침’ 의 포상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9조의2 제2호에「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 중 제1호~6호만 특정하여 주요비위로 규정한 사유와 ‘음주운전의 경우 2017. 2. 1. 이후 받은 징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2조에‘포상 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 군·구 공무원, 국가공무원, 민간인(외국인, 법인, 단체 포함)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9조의2 ‘포상 제한’규정은 지방공무원(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제한 사유만 명시하고 있어,

포상에 부적절한 자가 포상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배제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는 만큼, 각 대상자에 따른 포상 제한 사유를 형평성 있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각 호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포상 조례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입법 의도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 정 안 (예시) 〉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9조의2(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과 같음)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제2호에 따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자. 다만, 견책·불문경고 처분이「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말소되었거나 감봉·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 --------------------.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2.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 ----------------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개정안과 같음)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개정안과 같음)

❍ (안 제9조의3) 포상 취소 규정 신설

- 안 제9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상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이 부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환수하지 못하여 소극행정(법령상 근거 부재로 인한 업무 부작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포상의 권위와 선량한 수상자의 명예가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 포상 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의무화

- 안 제10조제2항은 포상 대상자 결정 절차인 공적심사를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의무화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공정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은 포상권자의 임의 포상 및 포상에 기반한 상금, 패, 인사상 우대 조치 등 부상에 대한 남용도 우려되는바, 과도한 재량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판단됨.

- 같은 조 제5항은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두며”를 “간사를 두되”로,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사항임.

〈 참고-4 〉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34

	< 본칙규정 세부입안기준 – 7. 위원회 >
□ 7-(2). 위원회의 구성 마)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를 두는 경우 별도의 인력이나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간사를 두는 데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간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도록 한다. 또한 “○○국장 또는 △△과장”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이나 과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안 제9조의2 포상 대상자에 따른 제한 사유를 형평성 있게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이 포상 조례를 읽고 입법의도와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 제9조의2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 (행정국장) 징계공무원 지방 1호~15호까지 있는데 1~6호까지만

규정한데는 정부포상지침에 기준을 두고 마련한 사항임.

정부포상지침과 일관성 있게 마련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호~6호로 규정한 사항임.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정부포상의 경우 음주운전자는 포상이 제한됨. 인천시는 2017년 이후부터 정하였고, 타 시도는 제한규정이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9조의2제1호 중 “(제2호에 따른 처분을 제외한다)”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 안 제9조의2제2호 중“「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비위”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수정한다.

○ 안 제9조의2제4호에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추가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2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호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9조의2(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포상제한) (개정안과 같음)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제2호에 따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자. 다만, 견책·불문경고 처분이「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말소되었거나 감봉·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호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개정안과 같음)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5. (개정안과 같음)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2.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3. 시 관내에 있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공무원

4. 시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5. 시 관내에 있는 법인ㆍ단체

6.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법인ㆍ단체

제4조 중 “감사장,”을 “감사장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원”을 “공무원”으로,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을 “시 및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국가의”로, “공무원으로소의 자질과 근무함에 있어”를 “공무원으로서”로, “사람”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를 “범위에서 상금, 패”로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전에”를 “전까지”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호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제9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포상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장”을 “상장과 감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와 서기를 두며”를 “간사를 두되”로,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을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제3호 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2.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3. 시 관내에 있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공무원 4. 시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5. 시 관내에 있는 법인ㆍ단체 6.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법인․단체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감사장 및 --------------------.
제5조(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 공무원 --------------------------------------- 뛰어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소의 자질과 근무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 시 및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국가의 ---- 공무원으로서 ---------------------------------------------------------------------------------------------------------------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상금, 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 별지 제4호서식의 --------------------------------- 전까지 --------------------.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호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신 설>	제9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포상은 -----------------------------------------------------------. ---- 상장과 감사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 간사를 두되--------------------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4조(포상사실 확인) ------------- 표창장, 감사장, 상장 ----------------------------------------------------------------------------------------------------.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